장애인들, 왜 광주시교육청 점거했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비 삭감에 항의

광주=강경구

만감이 교차할 안순일 전 교육감의 퇴임식   ▲ 민선 4대 안순일 광주광역시장이 11월 5일 이임식을 가졌다.     © 강경구   반세기동안의 교직생활을 마감하며 떠나는 사람... 그의 등 뒤에 서린 교육의 좌표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그만의 모진 투쟁이었리라. 안순일 광주광역시 전 교육감의 교육감 재직시설의 회고가 지역 tv를 통해 퇴임 이틀 전 소개됐다. 으뜸 광주교육 다지기 성과로 수능 6년 연속 전국 1위, 4년제 대학진학률 전국 1위, 교육의 중심에는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시행된 '2010 프로젝트'에는 실력 배양을 최우선으로 아름다운 품성교육, 건강한 체력관리, 청렴 시책, 교육행정과 복지지원, 사계절 꽃피는 학교 등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광주교육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웃는 얼굴, 고운 말씨, 바른 인사 등 친절 3운동, 1인 1휴대악기,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등은 체덕지(體德知)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또한 원어민 화상 수업, 영어 콜센터 운영,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기초·기본학력 책임제, 학력부진 학생 제로화 운동, 영어교육 강화 등 학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역점 사업등과 1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모두 털어낸 튼튼한 재정 실현, 전 학교에 냉·난방기 설치 완료, 교육연수원, 광주과학고 이설, 유아진흥원 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전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소개됐다. 일일이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뛰어난 안순일 전교육감의 리더십은 광주광역시 교육의 수장으로 2006년 취임이후 4년 만에 정든 교육청을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임기 4년이라는 아쉬움과 추진하고픈 많은 일들을 접어두고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음악 전공을 살려 합창단, 합주단도 만들고 지휘도 하고 싶다며 떠나는 그의 웃음 뒤엔 더욱 큰 아쉬움과 만감이 교차했으리라 본다.     장애인들은 왜 교육청을 점거했는가?   ▲ 교육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애인들의 교육권리 선언이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이후 교육청 점거 농성을 시도했다.     © 강경구   11월 5일 안순일 교육감의 퇴임식이 거행되는 동안 교육청사 앞 마당에서 펼쳐진 장애인들의 기자회견과 장애인교육선언은 왠지 분노보다는 눈물과 서글픈 인생의 자화상이 베여 있었다. 뇌성마비로 걷기조차 어려운 지체 장애인들과 휠체어 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어우러진 이날의 기자회견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배움을 향한 장애인들의 의지와 열악한 장애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의지를 보는 순간이었다. 또한 장애인으로써 인권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21세기를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써의 서글픈 자화상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2010년 초 전국 최고의 으뜸 교육 실천으로 평가받던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작지만 소중한 예산지원으로 ‘장애인야학’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광주에 있는 두 곳의 ‘장애인야학’은 권고대로 다딤돌과 꿈나사 평생교육원으로 시설 등록하였다. 그렇지만 시교육청은 2011년 예산 편성 때 평생교육 시설등록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했으니 지원근거도 그쪽에 있다며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1개 교육원당 9천만씩 1억 8천만원이 ‘0’처리 되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 성인 평생 교육지원을 위한 투쟁에 가까운 숨가쁜 타협이 진행됐으나 1개 교육원당 3천만원으로 2011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10월 26일자 시 교육청 예산 800억 전용이라는 기사글  2010년 10월 26일 광주시교육청이 11년간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용 수백억을 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취임 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학교급식 등 공약사항 이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청이 1999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 1267억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도 1997년부터 올해까지 8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은 해명이 두리뭉실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말 부지 매입비용 상환 만기가 도래해 8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에 부지 매입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2억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장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학교 학교 운영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당장 370억원이 필요하지만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용 충당에 적잖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러니 장휘국 교육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 시교육청은 2011년 예산 편성 때 평생교육 시설등록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했으니 지원근거도 그쪽에 있다며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1개 교육원당 9천만씩 1억 8천만원이‘0’처리 되버린 것이다.     © 강경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0년 예산을 1조 3,386억 편성 신고한 바 있다. 예산이라는 것이 쓰임새에 따라 높고 낮을 수가 있고, 대소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시행된다지만 걷기조차 어렵고 말하기조차 버거운 장애 성인들을 위한 늦공부에 투자되는 금액이 1조 3천억 하고도 8십 6억이 넘는 본예산에서 6천만원 지원이라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는 것조차 찹찹한 마음이다.    눈물로 읽어내려간 장애인의 교육권리 선언   디딤돌 장애 성인 평생교육원의 만학도 학생인 박은자 씨는 그동안 평생교육원의 도움으로 얻은 교육의 기회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꿈꿀 수 있었다는 글을 통해 그동안 시교육청의 작지만 소중한 도움을 통해 얻은 인권의 소중한 가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며, 꿈나사 평생교육원 대표로 나온 박성민 씨는 꿈나사 평생 교육원에서 파견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은 송원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더 큰 꿈을 꾸며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심도 깊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디딤돌 장애 성인 평생교육원의 만학도 학생인 박은자 씨는 그동안 평생교육원의 도움으로 얻은 교육의 기회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꿈꿀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 강경구 ▲ 꿈나사 평생교육원 대표로 나온 박성민 씨는 꿈나사 평생 교육원에서 파견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은 송원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더 큰 꿈을 꾸며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강경구 장애인들이 마련한 소박한 기자회견과 장애교육 선언 후 교육감실로 진출하려던 일행들이 교육청측의 제지로 적잖은 소란으로 이어졌으며 장시간 신경전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넘어지는 등의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으며, 한참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 때 교육청 수장이었던 안순일 전 교육감의 퇴임식 종료를 알리는 박수소리는 무심하게 교육청사를 울려나가고 있었다.    ▲ 디딤돌 평생교육원의 최예리씨와 꿈나사 평생교육원의 은혁상 씨가 장애인의 교육예산을 촉구하며 눈물로 글을 읽어내려가고 있다.     © 강경구 행사 후 교육청 담당자와의 장시간 면담을 통해 1개 교당 9천만원이었던 예산은 3분의 1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한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상태라고하나 교회와 교단 지도자들의 관심어린 지원을 요청하기에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 성인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2011년,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 삭감 ! 30년 전에는, “너는 장애가 있으니, 학교에 올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이용하던 ‘장애인야학’ 마저 그만두라고 하네요." 과거, 장애 때문에 갈 수 있는 학교도,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교도 없었던 시절 우리는 ‘학교에 가지 못 하고,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 못 배운 것이 부끄럽고 못 배운 것에 놀림당해도 그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 30년 세월이 지나 장애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야학’을 알게 되면서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다른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아보면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이제야 느끼는 장애성인들이 이 자리에 있다.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장애성인도 특수교육대상자이다. 그러나,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장애성인과 관련된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이동하기 힘들어서 이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나마 ‘장애인야학’이 있어서 집으로 방문하는 교육도, 문해 교육도, 검정고시 준비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개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2010년 초 광주시교육청은 쥐꼬리만한 예산지원으로 온갖 생색을 다 내며 ‘장애인야학’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였고, 광주에 있는 두 곳의 ‘장애인야학’은 권고대로 시설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설등록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했으니 지원근거도 그쪽에 있다며 업무를 이관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장애성인 교육지원을 위한 2011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위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처사에 분노를 표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장애성인도 학생이다. 특수교육지원팀에서 예산을 지원ㆍ관리하라!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라! - 장애성인 교육수준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라!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 중증 장애성인 학생들을 위한 통학을 지원하라!   2010년 11월 5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광주지부(준)-

뉴스파워 광주전남 주재기자/의학박사(수료),대체의학석사/조선대학교 대체의학과 초빙교수/광주여자대학교/송원대학교/서영대학/고구려대학/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건강타운 강사

기사입력: 2010/11/10 [17:29]  최종편집: ⓒ newspower